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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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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779, 2023.06.22 기각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72, 2023.06.22 경정 쟁점 도로공사비, 쟁점 영화관공사비, 쟁점 판매관리비가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82, 2023.06.20 취소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0, 2023.06.15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는 설령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종교행위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그 해당 용도로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8, 2023.06.07 기각 이 건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1, 2023.06.07 기각 쟁점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45, 2023.05.24 기각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2018년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② 청구인이 금전의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매대금 6억원 중 3억 1,000만원으로서 50%를 상회하여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75, 2023.05.23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몰비용도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등에 상응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4, 2023.05.18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9, 2023.05.18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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