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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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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3, 2023.12.13 취소 ○○○○○○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절차(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에게 매도하였고, ◇◇◇◇◇◇은 다시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2, 2023.12.13 취소 ○○○○○○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절차(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에게 매도하였고, ◇◇◇◇◇◇은 다시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0, 2023.12.13 취소 ○○○○○○은「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른 우선분양절차(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4, 2023.12.11 취소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07, 2023.11.3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이 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하는 과정에 쟁점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3, 2023.11.28 기각 쟁점신타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46, 2023.11.28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89, 2023.11.24 기각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 토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6, 2023.11.23 기각 이 건 공동주택과 가전·가구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열차단필름, 안전방충망 등의 경우에도 주택의 효용을 높여주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 전에 설치된 이상 열차단필름 등을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라 미술작품을 구...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26, 2023.11.23 기각 청구법인이 수탁자(취득자)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청구법인이 신탁업자로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의 법리상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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