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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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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7, 2024.01.26 취소 비록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을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높은 가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08, 2024.01.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의 포괄 양·수도를 통해 이 건 PFV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PFV가 사업부문을 양도할 당시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수대가라기 보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18, 2024.01.17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이나 형식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02,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쟁점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계좌에서 지출한 비용은 쟁점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의 고유계좌에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조심 2021지1861, 2021.10.21.,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04,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3,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9997, 2023.12.28 기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26, 2023.12.22 기각 ①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20지3674, 2023.5.10.,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4, 2023.12.14 재조사 쟁점비용①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이 아닌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비용①이 발생하게 된 차입금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청구법인은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23,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건설용지원장(계정)에 기장한 반면,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기장하지도 않았고, 이를 상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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