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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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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85, 2023.10.13 재조사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는 그 건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와 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조합운영비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음으로 쟁점2·3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2금액은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방...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2, 2023.10.12 기각 쟁점①비용은 각 세대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거나 합체되어 있는 부수 시설물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취득시기(2019.11.28.) 이전에 지급한 비용인 점, 쟁점③비용은 해당 비용은 업무대행수수료로 이 건 건축...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14, 2023.10.10 경정 청구법인의 계정(건설용지)별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3.25. ○○은행 등에게 ○○○원을 상환하고 그 적요란에 ‘토지잔금(대출금 상환)’으로 기장하였는바, 이를 착오에 의한 오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다만, 청구법인이 2020.3.25.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한 ○○○원 중 ○○○○○○조합에게 지급한 □□□원은 이 건 토지가 아닌 종전부터 청구법인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73, 2023.10.06 기각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거래가액을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으로 수정한 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4, 2023.10.06 취소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동주택가격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쟁점 수수료가 쟁점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52, 2023.10.04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증축 건축물을 축조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정산하기로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증축 예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1, 2023.09.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대전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 2023.09.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2015.12.5.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현물평가액을 ○○○원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게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인 ○○○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99, 2023.09.21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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