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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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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6, 2022.12.02 경정 ① 2013.12.12. 및 2013.12.13. 전액 출금된 쟁점차입금의 구체적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은 종전토지 관련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42402, 2022.12.01 기각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4, 2022.11.30 기각 청구법인이 2018.5.23. 체결한 쟁점차입금 관련 대출약정서를 보면, 그 차입금을 쟁점건축물의 신축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쟁점차입금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특정차입금이라고 보이는 한편, 분양수익이 공사원가 이상이라는 결과만을 이유로 쟁점차입금이 쟁점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②·③비용 모두 쟁점건축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2, 2022.11.29 취소 「공간정보관리법」 및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지정·고시한 이 건 토지를 그 용도만 다를 뿐 항만시설 부지인 잡종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4, 2022.11.29 기각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8, 2022.11.24 재조사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차등감산특례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종전 거래가액이 53,4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59,000,00원으로서 유사성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06, 2022.11.23 재조사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모델하우스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 쟁점7금액은 이 건 모델하우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8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00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자문 받고 000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비용과 상근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95, 2022.11.23 기각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신탁수수료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6, 2022.11.23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2, 2022.11.23 취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자 주식회사 ○○○○은행(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채권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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