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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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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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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99, 2013.07.02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96, 2013.07.01 2013.4.1. 현재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각 세대별로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93, 2013.07.0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를 적용받는 경매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은「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90, 2013.06.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89, 2013.06.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88, 2013.06.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85, 2013.06.27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83, 2013.06.27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43, 2013.06.26 거주자가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42, 2013.06.26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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