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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59, 2010.11.18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환산가액과 비교하는 것임	주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92, 2008.03.25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것임	건물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731, 2007.12.31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물납허가 전에 상법상 분할한 경우 물납허가 여부는 회사분할내용과 분할 후 법인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94, 2007.12.27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금액 산정방법	부동산 등의 평가-기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43, 2007.11.30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52, 2007.04.26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평가방법	토지의 평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91, 2007.01.23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기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751, 2005.09.27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토지와 건물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시,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24, 2005.06.04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국가의 원양어업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원양어업권을 반납하고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폐업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06, 2005.04.22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으로 하며, 건물에 부수되지 않은 인근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주차비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임대차계약이 미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토지의 평가
-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198, 2003.07.06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양도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198, 2002.07.06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재산46014-198, 2002.07.06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파산재단에 속하는 토지 등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양도	질의회신	서일46014-10073, 2002.01.17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미 임대면적이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 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302, 2001.03.28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토지·건물 전체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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