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
| 조회설정 | 세목 구분 |
| 검색설정 |
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93, 2016.12.28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32, 2016.06.24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감면대상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53, 2014.05.22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지분율 50%(상장법인은 30%)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11.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1.05.17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6, 2011.03.24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일 이전 의제사업연도에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자본금 출자비율이 100분의 5에 미달할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03, 2010.07.09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06.24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26, 2009.10.22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1442, 2009.07.15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7, 2007.04.26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3941, 2006.12.05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경매에 의한 주택 취득시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3415, 2006.10.11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사망으로 주택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2346, 2006.07.19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실지거래가액에는 임대보증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나, 대항력이 없는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993, 2006.06.27 삭제 삭제일2022년 03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에는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분양권이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불포함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