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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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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44, 2024.04.01 재조사 이 건 상속세 결정통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25, 2024.03.19 경정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8, 2023.12.22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신탁회사에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인 우선수익권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이 타당함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406, 2023.12.13 재조사 비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확장공사를 통하여 증가하였는지 여부, 위 확장공사로 통해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비교주택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3448, 2023.11.23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2, 2023.10.31 기각 은행의 부채증명서상 지급보증과 관련한 신용 공여에 따라 쟁점보증금액을 대출잔액으로 인식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액을 담보채권액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26, 2023.05.26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36, 2022.10.26 기타 비교대상주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는 하나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는지,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91, 2022.10.07 기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경우 추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 뿐만 아니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47, 2022.09.16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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