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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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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854, 2024.04.17 기각 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5, 2024.03.18 기각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17, 2024.02.07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16, 2023.12.15 기각 비교입주권 매매가액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었던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상속·증여 즈음하여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726, 2023.07.25 기각 쟁점비교대상아파트보다 매매계약일이 보다 가까운 매매사례로 청구주장과 같이 000동 0000호의 매매사례가 확인되나 그 거래가액이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높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점,쟁점비교대상아파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및 면적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가액의 차이가 5% 이내이며, 그 외에 타입·위치·층수도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42, 2023.03.07 경정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자산총액이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46, 2022.12.13 기각 비교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고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며 분양가액의 차액도 크지 않는 등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으로 쟁점분양권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 없음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261, 2022.12.13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이상을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26, 2022.11.08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52, 2021.12.28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후 금융상품 가입 등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사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생활비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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