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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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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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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23, 2012.11.23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물납시 물납가능 재산이 아닌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004, 2008.07.30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189, 2007.04.11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421, 2005.12.05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물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추정상속재산과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97, 2003.02.20 삭제 삭제일2021년 11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산출세액의 물납신청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30, 2019.09.30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08, 2013.09.09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 단지내의 현장사무실 또는 가설울타리 공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43, 2012.10.10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적용 요건 중 "완성된 후 2년 이내" 판단시 초일을 불산입하며, 재개발주택 완성 후 2년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연장되지 아니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04, 2008.04.15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622, 2008.03.24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3276, 2007.11.13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443, 2006.05.22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1세대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규정에 의한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52, 2005.12.13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상장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 시가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44, 2005.01.27 삭제 삭제일2021년 10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건설현장단지 내 현장사무실 공사용역만을 별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48, 2020.09.21 삭제 삭제일2021년 09월 내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전임상시험~임상 3상 시험)은 조세특례제한법 2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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