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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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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30, 2024.04.01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76, 2024.03.27 기각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81, 2024.03.26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14, 2024.03.26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846, 2024.03.25 기각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60∼66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79, 2024.03.20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05, 2024.03.20 기각 쟁점감정평가액 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11, 2024.03.07 기각 청구인은 시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20, 2024.02.19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 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건물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85, 2023.12.12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치변동이나 사정 등은 감정평가시 평가대상 요소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건물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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