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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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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두19420, 2011.11.10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59, 2009.05.18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118, 2009.03.12 지하층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방치된 상태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양도당시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으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52, 2008.06.13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45, 2008.03.14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43, 2007.11.30 삭제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07, 2006.04.25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223, 2005.05.19 재개발조합에 상속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분양처분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26, 2005.05.09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99, 2005.05.06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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