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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875 허위공문서작성 등 (가) 파기환송 적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보고받고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4.29 |
| 형사 | 2010도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나) 상고기각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제출하게 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0.04.29 |
| 형사 | 2009도14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다) 상고기각 소극 1. 부동산 이중매도의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4.29 |
| 형사 | 2009도13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 2010.04.29 |
| 형사 | 2009도7070 업무상과실치사 (사) 상고기각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2010.04.29 |
| 형사 | 2009도7017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 상고기각 소극 구「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서 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0.04.29 |
| 형사 | 2009도65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일부)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 | 2010.04.29 |
| 형사 | 2008도7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아) 파기환송 소극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판매행위로 처벌함에 있어 그 의료기기가 단지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2010.04.29 |
| 형사 | 2007도8411 사자명예훼손 (자) 상고기각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2010.04.29 |
| 형사 | 2007도2202 저작권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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