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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4333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소극 수산화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0.06.10 |
| 형사 | 2009도1218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상고기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6.10 |
| 민사 | 2010다12067 구상금등 (나) 파기환송 적극 1.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와 매수인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 2010.06.10 |
| 민사 | 2010다8341, 8358(병합)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역사드라마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2010.06.10 |
| 민사 | 2010다8266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0.06.10 |
| 민사 | 2010다7904 대여금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 2010.06.10 |
| 민사 | 2010다1791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2010.06.10 |
| 민사 | 2009다101275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소극 1. 대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다시 신축건물에 근저당설정된 경우 신축건물 임차인이 대지 또는 신축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지 매각대금=소극, 신축건물 매각대금=적극) 2.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임대주택법상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 2010.06.10 |
| 민사 | 2009다96328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로 되는 매매계약 | 2010.06.10 |
| 민사 |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적극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인) 2.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상호간에 일부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대위변제 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3.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감소된 경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각 부담부분도 따라서 감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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