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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9두19168 분양전환승인의취소 (카) 파기환송 적극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행정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2010.05.13 |
| 특별 | 2009므1458, 14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파기환송(일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 | 2010.05.13 |
| 특별 | 2008후2800 등록무효(디) (아) 상고기각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판단기준 | 2010.05.13 |
| 형사 | 2010도2514 병역법위반 (아) 상고기각 적극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노역장유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010.05.13 |
| 형사 | 2010도24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소극 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 외에 별도로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0.05.13 |
| 형사 | 2010도1386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일 및 위 단서규정의 적용요건 | 2010.05.13 |
| 형사 | 2010도1040 사문서위조 등 (마) 파기환송(일부) 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0.05.13 |
| 형사 | 2010도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 상고기각 적극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5.13 |
| 형사 | 2009도14617 출입국관리법위반 (아) 상고기각 적극 예술흥행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5.13 |
| 형사 | 2009도1333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마) 상고기각 적극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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