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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7다73918 중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1.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의미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의 의미 | 2010.06.24 |
| 민사 | 2007다62505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출산과정에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 | 2010.06.24 |
| 민사 | 2006다6149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적극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10.06.24 |
| 민사 | 2006다58738 손해배상 (차) 파기환송 대법원판결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을 통하여 혹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최초로 인정한 경우, 그 대법원판결 전에 이와 달리 법령을 해석하여 조치한 수사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기준 | 2010.06.24 |
| 특별 | 2010므574 혼인의 무효 (가) 파기환송 적극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 여부 | 2010.06.10 |
| 특별 | 2010두34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소극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2.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3.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의 의미 | 2010.06.10 |
| 특별 | 2009두105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의 일부를 단축한 다음 단축지점에서 다시 노선을 연장하는 이른바 ‘단축연장’에 있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연장거리 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총 거리’라고 한 사례 | 2010.06.10 |
| 형사 | 2010도4416 상표법위반(인정된 죄명 : 상표법위반방조) 등 (아) 파기환송 소극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알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6.10 |
| 형사 | 2010도1777 사기 등 (나)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해석기준 및 그 의미 | 2010.06.10 |
| 형사 | 2010도82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다) 상고기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 제24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 | 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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