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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14296 시정명령 등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4.29 |
| 특별 | 2008두564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 및 판단기준 | 2010.04.29 |
| 특별 | 2008두5568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 | 2010.04.29 |
| 특별 | 2007두11542 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적극 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 | 2010.04.29 |
| 특별 | 2007두110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4.29 |
| 형사 | 2010도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상고기각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10.04.29 |
| 형사 | 2010도1374, 2010전도2(병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부착명령 (아)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의 의미 | 2010.04.29 |
| 형사 | 2010도1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상고기각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 2010.04.29 |
| 형사 | 2010도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적극 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10.04.29 |
| 형사 | 2010도88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 파기환송 적극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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