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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47340 상표권침해금지등 (나) 상고기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2010.05.13 |
| 민사 | 2008다6052 임금 (자) 상고기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 2010.05.13 |
| 민사 | 2007다82059 구상금 (차) 상고기각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10.05.13 |
| 민사 | 2007다60882 매매대금 (바) 상고기각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계약의 해석방법 | 2010.05.13 |
| 특별 | 2009므639 이혼 (아) 상고기각 적극 1.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2. 이혼의사의 추정 방법 | 2010.04.29 |
| 특별 | 2009두1779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10.04.29 |
| 특별 | 2009두17360 손실보상금 (가) 상고기각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 2010.04.29 |
| 특별 | 2009두161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 2010.04.29 |
| 특별 | 2009두1384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2.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 | 2010.04.29 |
| 특별 | 2009두5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납세자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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