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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25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11.03.24 |
| 형사 | 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적극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03.24 |
| 형사 | 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소극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외부감사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3.24 |
| 형사 | 2010도164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자) 파 적극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1.03.24 |
| 형사 | 2010도15940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이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11.03.24 |
| 형사 | 2010도14817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소극 적극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2.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11.03.24 |
| 형사 | 2010도1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파기환송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의 죄수 | 2011.03.24 |
| 형사 | 2009도7230 뇌물수수 등 (아) 상고기각 적극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3.24 |
| 민사 | 2010다100711 채권양도해지통지 (라) 상고기각 1. 채권양도계약에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1.03.24 |
| 민사 | 2010다96997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적극 소송비용부담의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소송비용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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