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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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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8.15 |
| 민사 |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1]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甲주식회사가 고층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 乙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수개월에 걸쳐 乙지방자치단체의 보완 요청에 응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데, 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사업계획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후, 乙지방자... | 2021.08.15 |
| 민사 |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주식회사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시공사인 乙주식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업약정에 따라 丙과의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인출에 대한 동의를 乙회사에 요청하였으나, 乙회사가 인출에 동의하지 않은 채 관리계좌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변제받고자 우선적으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관리계좌의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丙이 해약금을 반환받지 못... | 2021.08.15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적극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 | 2021.08.15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를 준공한 이상... | 2021.08.15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2021.08.15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적극 [1]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일) / 비법인사단이 원고로 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여 당사자능력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8.15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손해배상(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2] 甲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교부한 건축사 乙이, 위 주택 신축 후 甲회사가 건축사 丙이 제작?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甲회사와 丙을 상대로 그들이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乙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 | 2021.08.15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배당이의〕 적극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21.08.15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적극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2]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이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특정 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 202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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