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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파기환송 적극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9.09 |
| 형사 |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적극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의 의미 및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요소 [2]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 2021.09.01 |
| 형사 |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 적극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위 규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 | 2021.09.01 |
| 형사 |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소극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9.01 |
| 형사 |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적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는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같은 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9.01 |
| 형사 |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소극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분양권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9.01 |
| 조세 |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 부... | 2021.09.01 |
| 가사 |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적극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법정후견 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후견계약이 등기된 상태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하는지 여부 [3] 민법 제959... | 2021.09.01 |
| 민사 |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대부료반환〕 소극 적극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21.09.01 |
| 민사 |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주주대표소송〕 적극 [1]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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