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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마5520 파산선고 (가) 재항고기각 1.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8.26 |
| 특별 | 2020두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카) 파기환송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8.19 |
| 특별 | 2018두564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 2.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 위반 여부 판단 기준 | 2021.08.19 |
| 형사 |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21.08.19 |
| 형사 | 2020도14576 상관모욕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라이’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2021.08.19 |
| 민사 | 2021므12108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파기환송 소극 원고(婦)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夫)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그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 2021.08.19 |
| 민사 | 2021다213866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소극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8.19 |
| 민사 | 2020다2854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소극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21.08.19 |
| 민사 | 2020다266375 손실보상금 (가) 파기환송 적극 입목과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양도하기 위해 명인방법이 필요한지 | 2021.08.19 |
| 민사 | 2019다29713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1.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난 경우, 법원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를 정하는 방법 | 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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