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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1도8657 살인 등 (바) 상고기각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9.09 |
| 형사 | 2021도8468 사기 (자) 상고기각 적극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다만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계좌 방식으로 학생연구비를 관리ㆍ운영하더라도,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 충당 등을 위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공동관리계좌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운영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책... | 2021.09.09 |
| 형사 |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파기환송(일부) 적극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09.09 |
| 형사 |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9.09 |
| 형사 | 2019도537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 (바) 상고기각 적극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위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9.09 |
| 민사 | 2021므132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소극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 2021.09.09 |
| 민사 | 2021다23611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21.09.09 |
| 민사 | 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2021.09.09 |
| 민사 | 2020다277184 채무인수금중 일부청구 (자) 파기자판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2021.09.09 |
| 민사 | 2020다269794 약정금등 (차) 파기환송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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