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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7.15 |
| 민사 |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극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7.15 |
| 민사 |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적극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21.07.15 |
| 민사 |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적극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 2021.07.15 |
| 민사 |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1.07.15 |
| 민사 |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어음금〕 적극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된 甲상가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조합의 조합원인 丙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였고, 그 후 甲조합이 丁주식회사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여 수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마친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당사자 ... | 2021.07.15 |
| 전체 |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적극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의 방법 [2]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甲주식회사 등이 수분양자인 乙등에게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었으나 대지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자, 乙등이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해석상 甲회사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의무는 대지권을 포함한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늦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매를 ... | 2021.07.15 |
| 민사 |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등은 乙주식회사와 집합건물 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丙주식회사는 乙회사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丁등과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乙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丁등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지급... | 2021.07.15 |
| 가사 | 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항고기각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에 따라 종료되는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 2021.07.15 |
| 조세 | 서울행법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 甲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21.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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