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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해당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 | 2021.09.01 |
| 형사 | 2021도7497 상습준강간 (바) 상고기각 교회 목사인 피고인의 간음, 추행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2021.08.26 |
| 형사 | 2021도6416 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2021.08.26 |
| 형사 | 2021도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021.08.26 |
| 형사 |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8.26 |
| 형사 | 2020도13556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적극 1.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2.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 2021.08.26 |
| 민사 | 2020다291449 보험금 (바) 파기환송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21.08.26 |
| 민사 | 2019다25747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21.08.26 |
| 민사 | 2019다23515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등이 해당되어 그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는지 여부, 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 | 2021.08.26 |
| 민사 | 2019다226548 구상금 (마) 파기환송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의 해석 -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인수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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