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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1도6073 무고 등 (바) 상고기각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7.21 |
| 형사 | 2021도53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바) 상고기각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 말 등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21 |
| 형사 | 2021도4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적극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21 |
| 형사 |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차) 상고기각 소극 장래에 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21.07.21 |
| 형사 | 2020도13812 관세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소장변경의 한계 관련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 2021.07.21 |
| 형사 | 2020도10970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형법 제48조 소정의 “취득”의 의미 | 2021.07.21 |
| 민사 | 2021다225845 임금 (차) 파기자판(일부)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2021.07.21 |
| 민사 | 2021다219116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청구 (마) 파기환송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여 사용하기 위한 동의의 판단기준 및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2021.07.21 |
| 민사 | 2021다201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상고기각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 2021.07.21 |
| 민사 | 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부적법여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명의인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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