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19누57437, 2020.07.15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공시송달의 방법 등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로52, 2020.07.15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위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준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 |
| 제주지법2019가단62606, 2020.07.15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
| 서울행법2019구합4707, 2020.07.14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20나2010372, 2020.07.14 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18구합78282, 2020.07.14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3617, 2020.07.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 춘천지법2020구합20, 2020.07.14 원고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함 |
| 수원지법2019구단2248, 2020.07.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 서울고법2019누67571, 2020.07.10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