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9구합55453, 2020.07.10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대구고법2019누4906, 2020.07.10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말하며 고정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5408, 2020.07.10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 차감조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더라도,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매우 유사하므로, 당초 영업권가액은 과대평가됨 |
| 인천지법2019구합52229, 2020.07.10 관련민사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라고 주장하고 승소한 후 판결문을 근거로 증여세과 과세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대구지법2018가합209786, 2020.07.10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을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병 등이 갑 조합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과 을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9구합58483, 2020.07.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 논산지원2020가단80, 2020.07.09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
| 서울행법2019구합81742, 2020.07.09 앞서 든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bbb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 구 자본시장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82059, 2020.07.09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을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병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을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병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을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도2757, 2020.07.09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