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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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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19누11371, 2020.07.15 (1심 판결과 같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20구단5976, 2020.07.15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 창원지법2019구단12235, 2020.07.15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창원지법2019구단12242, 2020.07.15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성남지원2019가단214902, 2020.07.15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19누61542, 2020.07.15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9누34922, 2020.07.15 (1심 판결과 같음)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 전주지법2020가단6322, 2020.07.15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 대구지법2019구합22592, 2020.07.15 비실명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할 수 없음 |
| 안동지원2019가단21705, 2020.07.15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으나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교사)의 자금지원이 확인되고 부부공동생활가운데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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