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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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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64794, 2020.07.10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7533, 2020.07.10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중첩적용됨 |
| 서울고법2019누67069, 2020.07.10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
| 대구고법2019누4562, 2020.07.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
| 부천지원2019가단102316, 2020.07.10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0780, 2020.07.10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
| 서울행법2019구합58797, 2020.07.10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건물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20나2002951, 2020.07.10 원고는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4312, 2020.07.10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
| 대구지법2019가단138037, 2020.07.10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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