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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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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9285, 2020.07.02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될 경우에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
| 서울고법2019누32414, 2020.07.02 동업관계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사실이 부인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인정됨 |
| 서울행법2019구합56937, 2020.07.02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수원지법2019구합63615, 2020.07.02 이 사건 매매예약 약정은 평가기간 내 객관적 교환가치를 약정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매매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79435, 2020.07.02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5426, 2020.07.02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64633, 2020.07.0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 주장은 이유가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9360, 2020.07.0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
| 서울행법2019구합86068, 2020.07.0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8923, 2020.07.02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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