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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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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05398, 2020.07.09 원고(회사)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체결하였던 주식 양수도계약이 요건을 흠결한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현재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구하는 사안 |
| 대법원2020두34841, 2020.07.09 1.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원고의 어머니)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망한 공유자는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
| 대법원2017다217847, 2020.07.09 피고들이 원고들의 에르메스(HERMÈS) 버킨(Birkin) 백과 캘리(Kelly) 백과 동일한 가방 형태의 제품에 피고들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5646, 2020.07.09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7322, 2020.07.09 원심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한 심리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 |
| 수원지법2019가소7846, 2020.07.09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광주지법2019구합15424, 2020.07.09 민사판결은 원고와 거래처가 실제 쟁점물품거래가 전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전체 거래 중 일부만이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서울고법2019누39439, 2020.07.09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고,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별개로 법인세법은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서부지원2019가단106710, 2020.07.09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볼 수 없음 |
| 대전고법2019누13235, 2020.07.09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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