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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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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3구합54792, 2023.10.27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3누32435, 2023.10.27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사전인출금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44254, 2023.10.27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 대구고법2023누11383, 2023.10.27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 서울고법2022누56304, 2023.10.27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서울고법2022누46000, 2023.10.27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
| 서울고법2023누35588, 2023.10.27 종중이 임야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소유권은 가지지 못하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종중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재단법인이 납세자인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종중 소유 임야’는 종중이 공부상 명의자가 아니라도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는 바, 쟁점 임야의 경우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왔으므로 ‘종중 소유 임야’에 해당 ‘종중 소유 임야’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종중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추구하는 등의 유인이 없으므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율을 분리과세 적용 또한, 종중이 임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납세자가 종중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리과세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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