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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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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3구단51585, 2023.11.14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23구합56156, 2023.11.14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71608, 2023.11.10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
| 서울고법2022누60686, 2023.11.10 대표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입증이 없고, 설령 외상매입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금액을 사후에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48331, 2023.11.10 구속수감중인 대표자를 사임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69158, 2023.11.10 정상가격 산출 시 분석대상 당사자를 ‘해외 생산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설정한 추가 검색조건 역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교대상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35397, 2023.11.10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22가단140771, 2023.11.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48112, 2023.11.10 가산세액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34370, 2023.11.10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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