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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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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3구합60934, 2023.11.08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3구합61890, 2023.11.08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
| 원주지원2023가단58123, 2023.11.08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 대구지법2023가단10408, 2023.11.08 임차인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배당절차에서 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임차권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의 내용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22구합75045, 2023.11.08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인천지법2022구단4766, 2023.11.07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
| 서울행법2022구합538, 2023.11.03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시가산정방법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3누21440, 2023.11.03 원고를 상증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2구단9065, 2023.11.03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인천지법2023구합51094, 2023.11.03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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