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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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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22구합106629, 2023.11.23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23가단137741, 2023.11.2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
| 서울행법2022구합59059, 2023.11.23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3구합1101, 2023.11.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73673, 2023.11.23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78449, 2023.11.23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3구합61790, 2023.11.23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2구단12085, 2023.11.22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23나53683, 2023.11.22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안산지원2023가단70810, 2023.11.22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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