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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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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두48421, 2023.11.09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
| 대전고법2022누13358, 2023.11.09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 대법원2023두49950, 2023.11.09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 한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합85607, 2023.11.09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 서울고법2022나2037999, 2023.11.09 원고는 수표조회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체납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 2차 금융조회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사실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대법원2023두48889, 2023.11.0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
| 서울행법2022구합82424, 2023.11.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규정의‘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3가단131884, 2023.11.08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3구단131884, 2023.11.08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3구합62534, 2023.11.08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확정된 경우, 최초 보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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