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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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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2구합88095, 2023.11.28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서울고법2023누44919, 2023.11.2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 대구고법2023누11246, 2023.11.24 (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3구합56125, 2023.11.24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
| 수원고법2023누10002, 2023.11.24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22누15642, 2023.11.24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수원지법2023구단1457, 2023.11.24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수원지법2023구단1723, 2023.11.24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 부산지법2023구합22673, 2023.11.24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고,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음 |
| 광주지법2023가단548561, 2023.11.24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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