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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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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23구합50160, 2023.12.14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 (쟁점1) 법인세법 §76조22에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쟁점2) 법인세법 §76조22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준인 연결집단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내부거래를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법인간 거래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
| 대구지법2023구합20241, 2023.12.14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 부산지법2022구합24061, 2023.12.14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22구합52278, 2023.12.14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하고, 개별조항을 인용할 때는 조문으로만 특정한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대구지법2021구합25358, 2023.12.14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 대구지법2023구합21497, 2023.12.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
| 부산지법2023가단344173, 2023.12.14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
| 대전지법2022구합102726, 2023.12.13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구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담배의 잎 추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나 담배의 줄기나 뿌리 추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은 이 사건 니코틴이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 부산고법2023누21112, 2023.12.13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 경주지원2023가단14905, 2023.12.13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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