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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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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단59072, 2021.02.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 대법원2020두47564, 2021.02.10 1.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이 검사의 직무상의무 위반의 정도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3.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의 범위(= 합목적성 감독) 4.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
| 대법원2017다258787, 2021.02.10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시점 |
| 대법원2020두48031, 2021.02.10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8700, 2021.02.10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52481, 2021.02.1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대전지법2019구합107080, 2021.02.10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20두53415, 2021.02.10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대법원2020두55831, 2021.02.10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
| 대법원2020두52566, 2021.02.10 (원심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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