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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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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4259, 2020.01.09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19구합65383, 2020.01.09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44264, 2020.01.09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4801, 2020.01.09 이 사건 금액은 비록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 대구지법2017구합23935, 2020.01.09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64891, 2020.01.09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 대구지법2019구합21117, 2020.01.09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8718, 2020.01.0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0137, 2020.01.09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로 입증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정한 것임. |
| 부산지법2018구합24439, 2020.01.09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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