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9두51529, 2020.01.09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 대전지법2019구단100228, 2020.01.0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52614, 2020.01.09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
| 서울고법2019누45588, 2020.01.08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18구합25242, 2020.01.08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열거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는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 광주고법2019누1284, 2020.01.08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광주고법2019누1536, 2020.01.08 변경승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이 건 토지 취득은 국토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 평택지원2019가단64509, 2020.01.0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9누49764, 2020.01.08 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