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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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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10086, 2019.12.24 1.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2003, 2019.12.24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45579, 2019.12.2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 |
| 대법원2019도9773, 2019.12.24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5167, 2019.12.24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다222712, 2019.12.24 1.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 |
| 서울행법2019구합52331, 2019.12.24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
| 대법원2016두30132, 2019.12.24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음 |
| 서울행법2019구단54675, 2019.12.23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이후 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 춘천지법2019누144, 2019.12.23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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