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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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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8가단110533, 2020.01.07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채무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
| 인천지법2018구단51307, 2020.01.07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 |
| 대법원2019두57435, 2020.01.07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상고인 김○경은 제8동 주택의 이용현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된다. |
| 대법원2019두52201, 2020.01.0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 대법원2019두52690, 2020.01.01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 광주지법2019가단504670, 2019.12.31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피고로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실제 하자를 주장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 대법원2019두51086, 2019.12.27 (심리불속행)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19두52133, 2019.12.27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
| 대법원2019두51635, 2019.12.27 (원심 요지)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대법원2019두51260, 2019.12.27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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