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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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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8183, 2020.01.14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4467, 2020.01.14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이후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홍성지원2019가단32552, 2020.01.14 화의채권으로서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전환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의 대주주였던 장○○ 등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66415, 2020.01.14 실제 공급자인 이 사건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64846, 2020.01.14 증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유루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타당하다.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 서울행법2018구합86948, 2020.01.10 제3자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
| 대구고법2019누2160, 2020.01.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구고법2019누3651, 2020.01.10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부산지법2019구합22485, 2020.01.10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4219, 2020.01.10 부친이 친조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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