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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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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2구합64686, 2023.02.24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1구합78435, 2023.02.24 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가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61526, 2023.02.23 원고 보유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역시 배제됨 |
| 대법원2022두62925, 2023.02.2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61649, 2023.02.23 (원심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22두63676, 2023.02.23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63812, 2023.02.23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 헌재2020헌바411, 2023.02.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542, 2023.02.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22두62574, 2023.02.23 (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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