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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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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1헌마374, 2023.02.23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바43, 2023.02.23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93, 2023.02.2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462, 2023.02.23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603, 2023.02.23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22헌바22, 2023.02.2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20두36724, 2023.02.23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15288, 2023.02.23 1.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요건, 2. 공시송달의 요건 |
| 대법원2020도12431, 2023.02.23 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에서, 선거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협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관계) |
| 대법원2022다267440, 2023.02.23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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