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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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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0헌가19, 2023.03.23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
| 헌재2020헌가1, 2023.03.23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
| 대구지법2022구합23311, 2023.03.23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에서 법인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21구합24836, 2023.03.23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
| 수원지법2022구합72084, 2023.03.2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으로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헌재2019헌바140, 2023.03.23 주식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한다)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정한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중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482, 2023.03.23 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매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
| 부산지법2021구합21379, 2023.03.23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 청주지법2022구합50637, 2023.03.2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지에서의 시정조치로 이루어지는 처분’과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에 따라 하급기관에서 하는 처분’을 구분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는점,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 과세관청 내부에서 어떤 경위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알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감사 후 권고에 따라 별도 또는 추가 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하급기관의 처분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
| 대법원2022두62642, 2023.03.23 (원심 요지)양도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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