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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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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49740, 2023.03.07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
|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2023.03.07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22구합61779, 2023.03.07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23구합22000, 2023.03.05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합59288, 2023.03.02 1)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가 거액을 자회사에게 이전한 이유는 사업목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인데,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면, 원고와 자회사의 경영판단의 결과로 발생한 법인세 상당의 리스크를 국가가 면제하여 주는 꼴이므로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르면, 이익의 배당은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의 자회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회생계획의 변경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이 사건 법인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21구합56213, 2023.03.02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22가단525370, 2023.02.28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22가단343944, 2023.02.2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2구합54931, 2023.02.24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22구합69360, 2023.02.2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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